동반성장(하도급)
4대 실천사항 준수

I.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(등록)

• 01협력사 선정(등록) 및 취소 기준의 공정성, 투명성 보장(기준, 절차 공개)
• 02협력사 선정(등록) 심사결과의 통지
• 03협력사에 대한 공평한 입찰 참가 기회의 부여 등

Ⅱ.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

• 01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
• 02원자재가격 조건 등 주요 가격결정에 대한 사전 심의
• 03협력사 선정, 등록.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심의
• 04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

Ⅲ.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

• 01하도급계약서,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목적물 등 수령 증명서, 검사결과 통지서. 감액서면,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,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 7개 서면에 대해 발급
• 02제1호의 7개 서면 외에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 7개 서면에 대해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3년 간 보존

Ⅳ. 바람직한 계약체결

• 01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결정하고 간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한 경우에는 협력사와 "협의를 거쳐 합의
• 02원자재기격 인상, 환을번동 및 물가인상 요소 반영 동 합리적인 단가산정 조정방식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정 및 조정 (납품대금 조정기준 및 절차 도입)
• 03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